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경무처 (문단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지휘권 명문화 === [[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법집행 및 질서 유지를 돕겠다고 천명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9888179|기사]] 사실 홍콩 경찰은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총독부를 통해 영국 내무부의 지휘를 받았고[* 물론 영국은 어지간히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식민지 왕립경찰에는 잘 손대지 않았던 편이었고 [[홍콩 총독]]과 한국의 경찰청장급인 왕립 홍콩 경무처장이 알아서 처리했으며 중국 반환 후에도 [[중국 공안부]]는 홍콩특구 경무처에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했어도 그냥 특구 정부가 알아서 하게 놔뒀다. 사실 이건 [[영국령 홍콩]] 시절이나 반환 초기인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10년대]]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민주화 운동처럼 큰 사건이 벌어진 일이 드물어서기도 하다.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홍콩인이라고 무조건 중국 반환을 비토한 것은 아니고 경제인 등은 환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단지 원래부터 중국은 영국과 달리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일당독재 국가일 뿐더러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의 집권기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는 1인 독재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였고 장쩌민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다고 여겼으나(장쩌민 입장에서는 국가안전법 시위를 겪은 이후로 가만 냅두는 게 최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후진타오도 굳이 홍콩을 건드려 봐야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겨서 전임자랑 똑같이 행동한 것이다.) 최악의 폭군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당이 아니라 시진핑 1인 독재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홍콩인들은 이런 본토의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시진핑 집권 후 이래저래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반환 후에는 중국연락판공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2019년]] [[선전시]]에서 홍콩 관련 대책은 시진핑 주석이 늘 공안부장을 배석시켰다. 홍콩 경찰의 지휘권은 엄연히 중국 공안부의 관할이었다. 홍콩 경찰 자체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며 단지 중국 공안부의 지침을 받을 뿐이다. 중국 공안부가 내리는 지침은 중국 국무원 홍콩연락판공실을 통해 내려온다. 민주파는 중국 공안부의 지휘권이 명문화되면서 [[홍콩 독립운동]]이 위축되고 외국과 연락하는 민주파 인사들이 탄압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예로 [[데모시스토]] 등 [[미국 정부]]와 친한 [[민주파]] 단체들이나 [[홍콩 독립운동|독립운동]] 성향의 [[본토파]]의 경우는 대놓고 탄압받을 구실이 충분하다. 이는 지휘권 명문화인지라 조직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원래 하고 있던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인데 민주파의 우려는 이러한 만큼 더 노골적으로 반정부 인사 탄압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에 주어져 경찰국가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자유를 스스로 강조하는지라 [[일국양제]] 지속을 계속 언급하지만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태도가 달랐다. 좋았던 시절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진핑 집권기 들어서 1인 독재를 시도하면서 정치적 자유는 되려 본인의 1인 독재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반발을 불러오는 판국이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은 시진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이로 인한 경제난으로 실각 일보 직전까지 몰리자 일종의 출구전략을 편 면이 강하다. 암튼 일국양제에 대해서 중국은 '''50년 불변 원칙은 이미 끝났으며, [[중영공동선언]]은 역사 속 일일 뿐이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1조 상 특별행정구 지위가 일국양제의 근거일 뿐이다. 즉 일국양제보다 더 좋은 건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며 중국화된 일국양제를, 서방은 [[중영공동선언]]은 아직 유효하다며 중국화된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평가하며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벌어진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50년 불변 원칙의 시점을 홍콩반환협정 이전으로 보고 있어서 [[1984년]] 반환협정 후 영국이 홍콩에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50년 간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고 했는데 영국이 이를 어긴다'며 딴지를 걸었다. 영국은 이 시점을 [[1997년]] 반환으로 해석했으며 다른 [[제1세계]] 국가들의 해석도 이렇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경무처 본부에 국가안전처가 새로 생겨서 [[홍콩 독립운동]], 테러 활동 등에 대한 단속 및 첩보 수집, 그리고 수사 등을 벌인다. 특히 [[홍콩 독립운동]]과 과격 시위 등이 주 타깃이며 중국 국적 홍콩인은 물론 영국 국적 홍콩인과 비거주 외국인 등도 과격시위에 참여하거나 [[홍콩 독립운동]]에 가담할 시 처벌된다. [[삼합회]]도 이 덕에 활동에 큰 제약이 걸려 버려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영화 속 이미지와 달리 삼합회가 퇴물 조직이 된 건 한참 오래 전 일이기는 하다. 느와르라는 장르 자체가 [[1960년대]]풍 영화를 말하는 거라서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이미지가 남았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